용역비 소송 당했지만, 손해배상 660만원 받아낼 수 있었던 전략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용역비를 아직 못 받았는데 오히려 내가 소송을 당했다
상대방 청구 내용이 억울한데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다
소송을 맞받아칠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소송 통보를 받은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막지?"
하지만 저희가 의뢰인과 함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못 받은 돈이 얼마죠?"
의뢰인은 백화점 내 한 패션 브랜드 매장의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한 업체였습니다. 약 3개월간 매니저를 포함한 인력을 직접 투입하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브랜드사 측 사정으로 매장 운영을 종료하기로 합의했고, 그 과정에서 용역비 중 6,603,000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야 할 쪽은 의뢰인이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미지급 용역비 청구를 피하려고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소송을 걸어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고의 700만 원 청구, 그런데 근거는?
상대방의 청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했으니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둘째, 매장 재고가 부족하게 됐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합산 청구금액은 약 700만 원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압박감이 느껴지는 청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장을 검토하면서 확인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주장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주장도, 재고부족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도 모두 구체적 근거가 부실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3개월치 근무 데이터, 청구서, 스케줄표, 운영비 영수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어할 이유가 충분했고, 공격할 근거도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반소 제기를 결정했습니다. 반소란 소송을 당한 쪽이 같은 재판 절차 안에서 상대방에게 역으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건 피고었습니다
1. 출퇴근 데이터로 인건비 정당성 입증
상대방은 인건비가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주장했지만, 매장에는 출퇴근 기록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투입 인원 전원의 출퇴근 시각이 날짜별, 시간별로 데이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도급인력명세서와 청구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말이 아닌 데이터로 싸웠고,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를 잃었습니다.
2. 재고 초과분으로 '손해' 자체를 없앴다
재고부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저희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재고조사 결과 25개 품목이 부족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고조사에서 일부 품목의 부족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재고의 초과·부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계약서 한 줄로 수수료 감액 주장을 차단
상대방은 "판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니 수수료를 전부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명확했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직접비 + 간접비) × 13%로 정해져 있을 뿐, 매출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한 지급 약정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이, 매장 운영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13%를 얹어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청구 당했지만,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기
인건비, 재고, 수수료 세 쟁점 모두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인건비 청구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다 청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고 손해에 대해서는 부족분뿐 아니라 초과분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재고초과분이 더 많은 이상 손해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을 걸어온 쪽이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소송을 당한 저희가 청구금액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용역비 소송에서 반소가 유효한 경우
모든 상황에서 반소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세 가지가 갖춰졌다면 반소는 충분히 고려할 전략입니다.
미지급 대금이 명확하게 존재할 때
상대방 청구의 증거가 부실하거나 논리적 허점이 있을 때
우리 쪽 기록과 계약서가 주장을 뒷받침할 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공격의 기회로 전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용역비 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송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보다 먼저 권리를 따져보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더 길어지지 않나요?
반소는 본소와 같은 재판 절차에서 함께 심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됩니다. 물론 쟁점이 늘어나는 만큼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판결까지 약 14개월이 소요됐지만, 인건비·재고·수수료라는 세 가지 복잡한 쟁점을 한 번의 재판으로 깔끔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Q2. 미지급 용역비가 소액이어도 반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나요?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소송의 승소 가능성(구조)입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부실하고 우리 쪽 증거가 확실하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 본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우리 반소를 전액 인용받으면, 법원 인지대는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패소자 부담 원칙)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계약서에 수수료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면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매출이 안 나왔으니 깎아달라고 억지를 부려도 반박할 기준점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직접비 + 간접비) × 13%라는 명확한 약정 공식이 계약서에 찍혀 있었기에, 법원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감액 주장을 단칼에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