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만 동동,속만 태우고 있다면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사건 시작 시 지급)과 성공보수(결과에 따라 지급)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진행 단계를 검토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당장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승소·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착수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녹취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로, 소송보다 비용·시간이 적게 듭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시효 항변을 하면 소송에서 인용받기 어려워 강제집행권원 취득 자체가 곤란합니다. 다만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제도를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불응하거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어서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 계좌·부동산·차량 등록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무자의 재산 구조를 분석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실제 회수의 핵심입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도 연장할 수 없는 불변기간으로,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기간 내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