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후 양수금 소송, 대부업체 청구 포기로 끝낸 사례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됐고, 지금 청구된 빚도 면책 대상이라면 다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장이 왔다고 해서 면책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면책 후 받은 소장에 대응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면책 서류를 제출해 대부업체의 청구 포기를 받아냈습니다.

소장·판결문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게 진 빚 전부에 대해 갚을 책임을 면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빚 자체는 남아 있지만, 채권자가 소송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면책받았다는 사실이 해당 재판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이 빚은 이미 면책됐다"고 직접 주장하고 면책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면책 사실을 내세워 다투는 것을 ‘면책 항변’이라고 합니다. 받은 서류에 따라 할 일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고, 면책결정문, 면책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판결문(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됐다면,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항소장에는 면책 서류를 함께 냅니다.

공시송달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공시송달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뒤늦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후보완항소’, 줄여서 ‘추완항소’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전달됐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보통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날입니다.

다만 소송을 피하려고 일부러 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소를 신고했는데도 그 주소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상태를 오래 방치한 경우 등은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의 송달 방식과 날짜부터 확인해 대응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돼 압류가 들어왔다면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내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면책 사실을 재판에서 주장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중에 면책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어도 대응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압류가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통장·급여 압류 진행 순서와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구된 빚도 면책 대상일까요?

먼저 같은 빚인지 확인하세요

소장에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도 면책받은 빚과 같은 빚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오래 연체되면 돈을 받을 권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빚을 넘겨받은 회사가 "이제 나에게 갚으라"고 청구하는 돈을 법률에서는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에 적힌 원래 대출 기관, 대출 시기, 이전 판결 내용을 채권자목록과 비교해 보세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이라면

•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몰랐던 데에 실수가 있었더라도 면책됩니다.

•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실수로 빠뜨렸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면책됩니다.

목록에서 빠진 빚 때문에 독촉을 받거나 소송을 당했다면, 그 빚을 언제 알았는지와 파산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면책돼도 남는 빚도 있습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갚을 책임이 남는 빚이 있습니다. 이런 빚을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일반적인 금융 대출이나 카드 대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에서 본 목록 누락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후 양수금 소송, A씨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A씨가 보증을 섰던 빚은 여러 회사를 거쳐 한 대부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대부업체는 10여 년 전 A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파산·면책을 받았고, 채권자목록에도 이 대부업체의 채권이 적혀 있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빚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1. 보증: 20여 년 전, 다른 사람의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

2. 면책: 2010년대 후반, 파산·면책 확정 (채권자목록에 대부업체 채권 기재)

3. 재소송: 판결 시효 10년이 끝나기 직전, 대부업체가 같은 빚으로 다시 소송

4. 패소: 대응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돼 공시송달 판결로 1심 패소

A씨는 소장을 직접 받았지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 서류가 전달되지 않자, 법원은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뒤 나온 판결은 대부업체가 요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가집행선고라고 합니다. 지연손해금까지 더하면 2천만 원대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항소기간 확인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전달됐기 때문에,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가 항소기간이었습니다. 이현은 사건을 맡은 다음 날,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바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기간 안에 대응했기 때문에 일반 항소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면책 서류 제출

항소장에는 면책결정문, 면책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증거로 함께 붙였습니다. 첫 서면부터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해, 청구된 빚이 이미 면책 대상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청구 포기로 종결

항소장을 낸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대부업체는 "피고의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므로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화해권고를 원한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이후 법원이 변론기일을 잡자, 이현은 이 답변서 취지대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쪽 모두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와 대리인은 항소심 법정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 이 소송에서 갚을 돈: 없음 (대부업체가 청구 포기)

• 1심 판결: A씨에 대한 부분 전부 효력 상실

• 소송비용: 각자 부담 (1심 판결에서는 A씨 부담)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은 어디서 받나요?

면책결정문 하나만으로는 지금 청구된 빚이 면책 대상이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문, 면책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파산 신청을 맡겼던 법률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서류 사본이 남아 있다면 빠르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인 인증으로 조회하거나,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면책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세요.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받을 수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는 증명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후 양수금 소송, 자주 묻는 질문

면책받은 빚인데 소장은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면책 사실이 재판에 드러나지 않으면 갚으라는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소장 단계에서 답변서로 면책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대부업체에 다시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갚아야 하나요?

면책 후에 다시 갚기로 한 약속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면책된 빚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도 스스로 원해서 약속했고, 그 약속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면책된 빚을 다시 갚기로 약속하거나 입금하기 전에는 면책 범위와 약속의 효력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경우도 같은가요?

원리는 비슷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빚이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목록에 빠진 빚이 있다면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대응할 수 있나요?

가족이 서류 준비를 돕는 것과 소송을 대신 맡는 것은 다릅니다. 가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면책확인의 소를 내야 하나요?

채권자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면책확인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런 문서 없이 채권자가 면책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추심한다면, 면책확인의 소로 그 빚이 면책 대상인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내 서류로 대응 기한과 절차 확인하기

면책받은 빚으로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았다면, 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대응 기한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받은 문서의 종류와 받은 날짜

•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채권자목록에 그 빚이 적혀 있는지

•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지

소장, 판결문 등 받은 서류와 면책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면책 자료가 없다면 파산 사건번호나 파산을 진행한 법원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사건마다 채권의 종류, 채권자목록에 그 빚이 적혀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청구 포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받은 서류부터 확인해 가장 부담이 적은 대응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